공적서류·권리분석 Archives

당해세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보다 항상 먼저 배당받을까

당해세는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보다 항상 먼저 배당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국세·지방세 개정 이후 당해세, 법정기일, 확정일자, 임차인 미배당액 기준으로 공매 배당순서를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근저당권 접수일 2020년 3월 2일, 압류 접수일 2020년 8월 15일. 압류가 근저당보다 늦게 접수됐으니 기준권리는 근저당이고, 압류는

정가보다 한참 낮게 나온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 유의사항 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있음. 사실 여부는 매수인이

땅값이 시세의 반값이길래 덜컥 입찰했다가, 낙찰받고 나서야 그 땅 위에 남의 건물이 버젓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공매 낙찰자가 체납자의 세금채무를 승계하는지, 조세채권 배분과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공매재산명세서에서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 점유관계, 임차인 현황, 배분요구 종기, 법정기일, 명도 관련 문구까지 공매아재가 정리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경매·공매 배당절차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권리순위에서는 소멸

대항력과 확정일자 차이는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대항력은 낙찰자가 임차인을 인수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확정일자는 배당에서 임차인이 어느 순위로 돈을 받을

공매 부가가치세는 모든 공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공매와 법원경매처럼 공권력에 의한 강제매각에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신탁공매·국유재산공매·공유재산공매처럼 매매계약 성격이